22년 8월 이후 농지 지분 낙찰 받기(1)

1. 마음에 드는 땅을 경매에서 발견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농지를 찾았다. 최저가 500만원 이하, 직전 경매에서 600만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했다. 도로를 끼고 있으며 약 140평의 1/2지분이라 70평 정도. 전방에는 도로를, 후방에는 구거를 끼고 있으며 임장결과 전기와 수도가 모두 지나가는 위치라 농막을 놓기도 좋아보였다. 해당지역은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 

 

 

부근에 공장이나 축산시설이 없어서 냄새로부터도 자유롭고 도로를 끼고 어느쪽으로 가든 마을이 있어서 과하게 격리된 위치도 아니고 전문업자가 작업하여 분영한 것으로 보이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느낌의 집이 부근에 너댓채 있었다.

2. 낙찰 받기 위한 장애물(농취증) 발견

입찰하려니 의외의 복병이 있었다. 바로, 농취증인데

 

1. 2022년 8월 중순 이후에는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으면서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나온다. 

2. 낙찰자는 1주일 내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입찰보증금만 빼앗기게 된다.

3. 그런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2주 정도가 지나야 농취증이 나온다고 한다.

 

관련내용은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3-1. 해결책 모색(농취증을 미리 신청, 발급받은 후 경매에 투찰)

그래서 이번에 (내 땅도 아니면서)미리 농취증을 신청해두고 다음번에 유찰된 상태로 다시 경매에 나오면 바로 입찰하려고 한다. 다른사람이 낙찰받아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농취증 신청은 공짜다. 아래 링크의 민원24 민원신청(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을 이용하려고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3-2. 농취증 신청을 위한 영농체험계획서 작성

민원 24에서 농취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에서 주말영농체험계획서 양식을 먼저 발급,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취증 신청을 하면서 첨부해야 한단다.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색한 뒤상단바 별표/서식을 눌러 파일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3-3. 영농체험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는 루리스(토지이음)에서

토지이음(구 루리스)에서 농지 주소를 입력하면 면적, 지목, 번지가 나오는데 이를 경매정보사이트의 정보와 비교하면서 영농체험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파일을 위 3-1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페이지에 첨부하여 작성을 완료한다.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토지이음

 

4. 그렇게 기다리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농취증에 관련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와, 인터넷으로 농취증 신청을 하니 수수료가 1,090원이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민원수수료 1천원, 부가 수수료 90원. 경매일이 코 앞이고, 이번 회차에 개인사정으로 입찰이 불가한데 이번에 다른 누군가가 낙찰받아가면 농취증 발급신청 수수료만 날리는 거고, 다음번에 입찰 했다가 패찰해도 수수료는 날아가는 것일텐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일단 농취증이 나오는지부터 기다려봐야겠다. 

 

인접 시군구가 아닌 경우이면서, 영농거리가 40km 정도이고, 주말영농체험 목적으로 인생 최초로 농지를 가지려고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농취증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부터 궁금하다.